내용

과거

개정

비고

만 3~세의 어린이에게 적용

모든 보육료와

유아 학비제공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1억3천만원

2억28백만원

대도시기준

중증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

월지급액을

20,000원인상

소규모시설 지원기준(30인미만)

163,147원

9.5%인상

수급자 사망시 장제급여

149만5550원

154만6399원

3.4%인상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장애2등급까지 확대계획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31,000명

40,000명

확대지원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830,000원

1,328,000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 공제금액

430,000원

450,000원

완전틀니 75세이상 노인 혜택

50%본인부담

2013년 7월부터

영유아 및 65세이상 성인

필수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할 계획

Hib인플루인자 예방접종 추가

5,000원 본인 부담으로 접종

65세이상 성인 폐련구균 감염예방

5우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확대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 대상 확대

107개

144개

2013년4월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편의기관

확대

난임가구 지우너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 18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하게 300만원 지원

상시근로자 30인이상 근로자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 및 정보통신, 의사소통 편의를 체육시설, 의료기관 및 편의 제공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은 장애인 교육 및 정보통신 의사소통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

빈곤층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이 완화, 수급자 지원이 달라질 예정